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6.9.(금)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3. 05. 18.

나. 제 안 자: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2023. 05. 19.

라. 상정일자: 제288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23.6.9. 상정·의결)

❍ 제안설명: 김 인 수 환경국장

❍ 검토보고: 윤 재 석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의 명칭 변경, 위원의 자격 정비,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설 등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위원회의 명칭을 “인천광역시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빛공해방지위원회”로 변경함(안 제5조)

❍ 당연직인 위원의 자격을 직급ㆍ직책에 따른 구분에서 담당 업무에 따른 구분으로 변경함(안 제7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을 신설함(안 제8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 명칭 변경, 위원 자격 정비 및 위원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 신설과 그 밖의 조문 정비를 반영하는 사항임.

제7조(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 ➁ 지역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주요 개정사항

- 안 제5조의 위원회 명칭을“인천광역시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에서“인천광역시 빛공해방지위원회”로 수정하였음.

- 안 제7조에서는 조직개편 등에 따라 담당부서의 명칭이 변경될 경우 발생하는 업무혼선을 방지하고자 당연직 위원의 자격을 직급ㆍ직책에 따른 구분에서 담당 업무에 따른 구분으로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 대상을 “빛공해 관련 외부 전문가”에서 “빛공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변경하였음.

- 현행 조례 제8조제3항의 위원 해촉 규정은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조례」 제8조에 유사한 조항이 있어 삭제하였음.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  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제7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7.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안 제8조의2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객관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음.

- 현행 조례 제1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에 별도의 시행규칙 위임 조항이 없더라도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 경우 상위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임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규칙을 제정할 수 있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였음.

-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에 따라 현행 조례 내용 중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음.

❍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명칭 변경, 당연직 위원의 자격 정비 및  그 밖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음.

❍ 다만, 안 제3조에서 “조명기구에 대해 적용한다”를 “조명기구에 적용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5조에서 위원회의 명칭을 “인천광역시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빛공해방지위원회”로 변경하는 바, 제목도 동일하게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또한, 안 제6조제3호의 “영 제5조에 따른 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5조에 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바, “수립ㆍ시행”을 “수립ㆍ변경”으로 수정하고,

❍ 안 제7조제1항의 “7명 이상 11명 이내”규정은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O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는 자치법규 입법례에 따라 “11명 이내”로 수정하고, 제2항에서는“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약칭한 것과 같이 “부위원장”도 약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7조제3항에서“빛공해 관련 외부 전문가”를 “빛공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변경하였는데, “빛공해 관련 외부 전문가”를 “빛공해 또는 인공조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하고,

❍ 아울러, 안 제8조의2에서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객관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으나, 법제 원리 등을 감안 자치법규 입법례에 따른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ㅇ 조례 제정이나 개정시 집행부 입법팀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검토한 후 진행되어야 상임위에서 최소한으로 수정됨.

⇒ (환경국장) 내부적으로 협의 했으나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음. 이런일들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정해권, 김대중, 나상길, 박창호, 박용철, 이순학, 이명규, 문세종 위원

나. 반 대: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위원회 명칭을 제목과 본문이 동일하게 수정 필요

❍ 집행부의 조직개편에 따른 환경국장이라는 직위명이 변경될 경우 본

조례의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함.

❍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과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한

자 병기 등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수정필요

나. 수정 주요골자 : 붙임 “수정안” 참조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 8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ㆍ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해 적용한다”를 “적용한다”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 설치)”를 “(빛공해방지위원회 설치)”로 한다.

제6조제3호 중 “수립ㆍ시행”을 “수립ㆍ변경”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포함한 7명 이상”을 “포함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을 “빛공해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이 된다”를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빛공해 또는 인공조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를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을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은 제1항 각 호의”를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으로, “심의를 회피”를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로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제9조제3항 중 “개의하고”를 “개의(開議)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조명기구의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명기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조명기구의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명기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조명기구의 범위) ---------------------------------------------- 적용한다.
제5조(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 설치) 시장은「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빛공해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 설치) 시장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빛공해방지위원회-------------------------------.		제5조(빛공해방지위원회 설치) (개정안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1.ㆍ2.(현행과 같음)
3. 영 제5조에 따른 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현행과 같음)		3. -------------------------- 수립ㆍ변경------------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4. ∼ 6.(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
② 위원장은 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빛공해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디자인추진단장, 환경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빛공해 관련 외부 전문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ㆍ2. (생 략)		1.ㆍ2.(개정안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빛 공해에 관한 학 식과 경험이 풍부 한 사람 나. 그 밖에 시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람		3. 빛공해 또는 인공조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신 설>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 -------------------------------------------------.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ㆍ② (생 략)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③ ---------------------------------- 개의(開議)하고---------------------------.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④ㆍ⑤ (개정안과 같음)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현행과 같음)		⑥ ----------------- 필요한 -------------------------------------------.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해 적용한다”를 “적용한다”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 설치)”를 “(빛공해방지위원회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장은「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을 “시장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으로,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를 “빛공해방지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3호 중 “수립ㆍ시행”을 “수립ㆍ변경”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무관이 된다”를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빛공해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시경관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빛공해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빛공해 또는 인공조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궐위원”을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 중 “개의하고”를 “개의(開議)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행정절차법」제46조”를 “「행정절차법」 제46조”로 한다.

제12조 중 “설치하려고 하는”을 “설치하려는”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조명기구의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명기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조명기구의 범위) ---------------------------------------------- 적용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조(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 설치) 시장은「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빛공해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빛공해방지위원회 설치) 시장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빛공해방지위원회----------------------------.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영 제5조에 따른 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 수립ㆍ변경------------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
② 위원장은 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빛공해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디자인추진단장, 환경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빛공해 관련 외부 전문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시경관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빛공해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빛공해 또는 인공조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빛공해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④ --------------------------------------------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 <단서 삭제>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
③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 제>
<신 설>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ㆍ② (생 략)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 개의(開議)하고---------------------------.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 필요한 -------------------------------------------.
제11조(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 ① (생 략)	제11조(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려면 해당 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 「행정절차법」 제46조--------------------------------------------------------------.
제12조(지도 및 권고) 시장은 옥외공간에 조명기구를 설치하려고 하는 자에게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지도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제12조(지도 및 권고) ------------------------- 설치하려는 ---------------------------------------------------------------------------.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